의료법 개정안 통과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출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2028254b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식으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의 비혼 출산 소식이 전해지며, 이 주제는 사회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혼 출산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비혼 출산율이 약 6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양육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비혼 출산이 보편화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비혼 출산율은 약 41%에 달하는데, 1960년대 약 5%에 불과했던 수준에서 급격히 증가한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결혼과 ..

뜨거워진 바다, 북쪽 찬공기 만나 눈 구름 생겨폭설로 서울시내 6개 도로 교통 통제117년만에 11월 폭설이 내린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에선 지난 하루동안 40㎝안팎의 눈이 쌓았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새벽 5시 기준 경기용인(41.3㎝), 경기수원(39.5㎝), 서울관악(36.5㎝), 서울성북(22.4㎝)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난 하루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이 시간 기준 서울, 인천(강화 제외), 세종, 경기(21곳), 강원(2곳), 충북(4곳), 충남(1곳), 전북(3곳)엔 대설 경보가 발효됐다. 또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 지역엔 대설 주의보가, 강원 춘천엔 대설 예비 특보..

2025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 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용직은 취약 계층으로 여겨 그동안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건보 재정에 기여할 만큼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 근로 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 공사업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 혹은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으면 일용직으로로 분류된다. 현행 건보법상 일용 근로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지금까지 일용 근로 소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 번 돈으로 ..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중국인이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 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일컫는다.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이다. 이어 미국인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며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지난 5년간 관광·휴양 시설 등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투자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이민제로 체류 허가를 받은 투자 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에 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주도로 투자이민을 왔다. 지난 5년간 중국 국적 제주도 투자 이민자는 92명에 달했다. 투자이민으로 인한 투자금 유치도 제주도에 집중됐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이민제를 통해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했..

바야흐로 짠테크 전성시대가 열렸다. 과거 자랑하듯 소비를 하는 ‘플렉스’나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욜로’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고 ‘무지출’과 ‘무소비’가 대세가 되고 있다. 23일 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이하 KPR 연구소)에 따르면 플렉스와 욜로 단어 언급량은 2022년 상반기 8만 93건에서 올해 상반기 6만 47건으로 2년 만에 12%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지출과 무소비 언급량은 1만 4819건에서 2만 7481건으로 85%나 증가했다.KPR 연구소는 “과거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겨진 플렉스 소비가 이제 편의점, 다이소 등 일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무지출과 무소비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절약형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 한국 인구가 1970년대 인구와 맞먹는 3600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72년까지 25%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인구와 달리 한국 인구는 30% 줄어드는 역행이 빠르게 이뤄져 현재 29위인 한국의 인구 순위는 전 세계 59위로 추락하게 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 인구 현황 및 전망’과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세계인구전망’을 기반으로 비교한 수치다.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의 인..

폭염과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가격 폭등 10월 중순 가을배추 나오기 전까지 상승세 이어질 전망배추값이 치솟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한 포기에 2만원이 넘는 가격에 배추를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8989원을 기록했다. 전날인 19일에는 9337원을 기록해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1년 전(6193원) 대비 69.49%, 평년(7217원) 대비 32.65% 오른 수준이다. 이보다 비싼 가격에 배추를 판매하는 마트도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배추값'이란 제목으로 공개된 사진에는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국산 배추 가격이 2만2000원으로 표기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