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용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aequitas subvenit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