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용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aequitas subvenit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가정법원 

이혼, 상속 등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동등의 하급법원이다. 모든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강제집행의 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하며,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등이 이에 속한다. 

 

공중송신권 

각종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에 따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권을 가진다. 

 

교부자

일반적으로 물건(원서, 서류 등)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계약금 교부자는 사례에서처럼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자를 가리킨다. 

 

구상청구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기가 대신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성요건

형법에서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강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귀책사유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근저당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해두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근저당 5억 원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일시에 5억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 2억 원을 빌렸다가 이후 3억 원을 추가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금고 

형벌 중 자유형의 하나로서 30일 이상 교도소에 가두어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급부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과실치상죄 

부주의로 인한 행동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과실치사죄

부주의로 인한 행동의 결과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나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화시키는 원인을 뜻한다. 

 

기소 

‘공소 제기’와 같은 의미로,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판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뜻한다. 

 

내용증명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를 말한다.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 나중에 취소 및 철회를 할 수 없다. 단순승인에는 특별한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도산법 

파산 위기의 기업과 개인 채무자의 회생 등에 관련된 법률을 통틀어 일컫는 말.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 도산법)’이 도산법에 해당한다.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민법상 ’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적 장부. 

 

등기이전

부동산 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 권리자의 명의 이전을 하는 등기를 말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대세효 

법률관계의 효력이 당사자, 제3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을 말한다. 

 

면접교섭권

이혼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미성년 자에게도 인정된다.

 

모용 

타인의 이름이나 자격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자력 

특정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총액이 그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총체를 뜻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것이다. 

즉 채무초과와 같은 의미이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

채권 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 물권 행위는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별개로 행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 행위의 원인인 채권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때에는 그 이행으로서 행해진 물권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물권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하며,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급부 

어떤 행위에 대한 지급 대가로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내주는 데 대한 반대급부는 매수인이 치르는 값이다. 

 

법적 안정성

법은 국민의 행위규범이므로 자주 변경되면 국민이 행동 지침을 잃게 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의 내용은 명확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한다. 

 

법률 효과

법률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는 효과. 법적으로 강제가 되지 않는 도의적인 책임과는 구별되며, 만일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보호법익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을 말한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소유권이다. 

 

본안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위한 재판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정식으로 권리 자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한다.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 부른다.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기형 

형사재판에서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을 말한다. 

부정기형에는 상한 과 하한을 정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한 과 하한을 정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오늘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부제소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한다. 

한편 ’ 불상 소 합의’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당사자 모두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함)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으로 

이러한 취지를 서면으로 명백하게 표현해야 한다. 

 

불법원인 급여

불법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이나 노동의 제공을 말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 급여)에 따라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기소 처분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불기소 처분 권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유예 등이 해당된다. 

 

사술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며, 민법 제17조 제1항은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인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맺은 증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무상증여로서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한다. 

 

사적 자치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소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와 상고, 항고가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 즉 대법원에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판결 이외의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항고’, ‘재항고’라고 한다. 

 

선의의 사자

선의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법학 상의 선의, 악의의 개념은 윤리적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에 대한 지(知)，부지（不知）라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선의의 사자란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자를 칭하는 것이다. 

 

소급 

법률 등의 효과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기간 그 이전 모두를 포함한다)

과거의 행동을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등 과거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소급입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3조에 따라 소급입법이 금지되어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극적 손해

꼭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취득이 방해되었을 때 생기는 손해를 뜻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있다. 

 

소비대차계약 

빌려주는 사람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인한도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일컫는다.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뢰이익

무효인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하며 소극적 계약 이익이라고 한다. 

 

심신 미약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며, 민법에서는 피한정 후견인의 원인이 된다. 

 

양수인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사람을 뜻한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보통 보증인과는 달리 연대 보증 인은 최고(催告)와 검색(检索)에 대한 항변권이 없으며, 흔히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라고 할 때 말하는 보증이 바로 연대보증이다. 

 

유증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상계약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예약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계약 등을 뜻한다. 

 

유치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지 청구권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가의 아이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 사람을 뜻한다.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뜻한다. 

 

임의적 감경 사유

법관의 자유 심증에 따라 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사유를 뜻한다. 

징역 3년의 처벌에 대하여 임의적 감경만 있는 경우, 법관의 자유 심증에 따라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도 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해도 된다. 

 

입증책임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원상회복 약정

일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원래의 사실 또는 법률상의 상태를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흔히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하고 난 후 최초의 건물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요구할 때 하는 약정이다. 

 

자유 점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저당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부에서 을구에 기재된다. 

 

적극재산 

특정인에 속한 예금, 토지, 가옥 등과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통틀어 말한다.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요.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은 물권이다. 통상 ‘월세’와 함께 쓰이는 ‘전세’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채권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점유이전 

점유를 옮기는 행위, 즉 자신이 가진 물건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조각

법률 용어 조각(阻却)은 방해하거나 물리친다는 뜻의 한자어로, 순우리말 조각과는 의미가 다르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성 조각’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종중 

공동 선조의 분묘 보존, 제사의 이행,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단체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해 성립하며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증여

법률상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집행권원 

채무자의 재산 등을 채권자가 국가를 통해 강제집행 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 채무자가 함께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해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는 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예이다.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이다.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 등이 적용된다. 

 

차용금 채권

빌려 쓴 돈에 대해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뜻한다. 

 

추심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따위의 대금을 받아내는 일을 뜻한다. 

 

취득시효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때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채권 행위

행위자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매매. 임대차. 증여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면탈 

자신의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권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형법상 간통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한다. 

 

타주 점유

지상권자, 저당권자, 임차인, 운송인, 창고업자 따위와 같이 소유의 의사가 없이 특정한 관계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일을 말한다. 

 

특별법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법과 군법은 각각 민법과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면,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을 지우는 것이다.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를 뜻한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한다. 

 

필요적 감경 사유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되어 반드시 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사유를 뜻한다. 

징역 3년의 처벌에 대해 필요적 감경이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만 한다. 

 

현명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한다.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이므로, 비록 대리인이

마음속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리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

형사는 민사와는 다르게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후견인

법률상 ‘후견’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피 한정 후견인, 성년후견인을 보호하며 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직무를 말하며, 후견인은 후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