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과 강제집행의 효력과 장단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소송의 재판종결 여부에 따라 가집행과 강제집행으로 나뉩니다. 본압류라 불리는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가집행이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못받은돈 강제회수를 위한 채권추심의 일환이지만 각각은 효력범위와 장단점이 달라 올바른 사전이해를 갖춘 이후 활용되어야합니다. 이는 궁극적인 목표인 채권회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판결 종결 전후 상태인 채권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재산압류의 속도와 안전성에 차이를 갖는 가집행과 강제집행 효력과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의 효력

정의하자면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물을 압류하여 떼인돈을 강제상환받는 추심방법입니다. 소송과 같은 법률적 청구절차를 통해 변제받지못한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인정받았을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반환의무를 강제하기위해 채무지급의 명령을 내리며 해당 내용이 적시된 문서를 판결문이라 부릅니다.

물론 판결문을 받았다하여 바로 강제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2주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를 법률적 용어로는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결국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채권추심은 확정된 승소판결문이라는 권한증서가 전제되야합니다. 채무자의 항고가 없거나 항소과정이 모두 종료되어 재판이 종결되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신청 권한이 주어지며 이 때 신청되는 압류를 통틀어 강제집행이라 하는 것이죠.

강제집행은 채권추심의 마지막 단계로 채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시행되는 조치이다보니 가장 강력한 추심무기로 일컬어집니다. 다만 압류실행이 반드시 떼인돈 완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밀도높은 재산조사와 능숙한 실무진의 진행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합니다.

가집행의 효력

가집행의 정의를 풀어보자면 '임시로'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본래 강제집행은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즉, 적법한 법률절차를 거친 집행권원의 존부와 채권 소멸시효, 변제기 도래여부, 소명자료의 신빙성 등 갖춰야할 필수요건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가집행은 장기간의 소송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2차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항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1심의 재판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임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명시된 판결문은 확정된 승소판결문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져 추심의 전범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요. 활용범위는 채권추심 의뢰를 시작으로 채무자조사는 물론 압류신청이 가능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이 진행됩니다.

다만 가집행이 허용되는 범위는 금전채권과 그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일 때에만 허락되는 제한성을 가집니다. 즉, 채권사건과 더불어 권리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할 때는 가집행판결을 받을 수 없는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못받은돈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활용가치가 높으니 제도의 효력을 최대로 이용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의 장점

강제집행은 기본적으로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절대적 기판력을 가져 채무자의 추가 항고가 불가하여 발생 변수가 없는 안정적 추심방법입니다. 즉, 법원심리가 종결된 사건이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시행했을 때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일이 거의 없는것이죠.

강제집행의 신청범위는 채무자가 가진 대부분의 재산물로 금융권의 모든 개설계좌의 통장압류는 물론 자동차, 부동산, 보증금, 유체동산 등 활용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 재산조사 정보를 종합하여 금전가치와 성공률이 높은 목적물을 결정하여 기습적인 집행이 이뤄지면 채권회수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집행은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부가효력도 가집니다. 소멸시효는 쉽게 말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기간을 뜻하는데 민상사채권의 모든 사건에서 소멸시효완성의 위험은 채무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곤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시효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게다가 매출압류, 급여압류와 같이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채권금액을 만족하여 추심이 종결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신청권이 있다는것은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부여되기 때문에 채권 유효기간의 걱정은 완전히 접어두실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장점

1심소송의 판결문 주문에 '제 n항의 내용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었다면 가집행 판결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2심, 3심이 진행된다해도 소송 중에 얼마든 압류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가집행의 장점은 압류의 스피드가 절대적이며 채무자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의 명의이전, 양도, 매각, 은닉 등을 자행하기 전에 선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면탈 방지와 선제공격의 이중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재판이 1심에서 끝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조사, 가압류신청, 압류 및 강제집행 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채권추심 절차들은 일정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며 부동산압류와 같이 경매단계까지 수반되는 조건에서는 긴 시간소모를 감수해야합니다. 하지만 가집행의 신속성이 더해지면 채권회수의 시점을 훨씬 앞당길 수 있어 효율성은 급격히 증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집행 시행은 항고의 진행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가집행 판결을 인정하지않고 아무리 항소를 한다해도 가집행 판결문을 토대로 실행된 집행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문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됩니다.

강제집행의 단점

일반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신청하는 절차이다보니 압류시점이 늦어진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실제 1심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만약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가면 1년을 훌쩍 넘기는 사례도 많아서 본격적인 추심단계에 진입하기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곤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긴 시간동안 채무자가 변제력을 완전히 소진할 경우에는 진행비용은 물론 원채무 해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간지연에 따른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법인채권에서 법인의 폐업은 채권을 한낱 종이조각으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대표개인의 재산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경제력과 변제능력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는 집행성공을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소송 중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 사전대응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발빠른 가압류의 보전조치를 걸어둔 후 집행권원 획득과 동시에 신속한 강제집행의 연계진행이 최선입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집행 성공률은 감소된다는 추심의 불문율을 염두하여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집행의 단점

가집행의 가장 큰 단점은 항소심에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경우 채권자의 손해가 불가결하다는 점입니다. 가집행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라서 언제든 효력이 취소될 수 있기때문인데요. 만약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선고내용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가집행했던 압류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합니다.

여기에 손해배상금까지 발생한다면 예상치못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 후에는 추심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항소위험을 대비하여 재판준비에 집중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은닉 가능성과 집행실익 등을 철저히 계산하여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과 가집행은 모두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기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과 전략으로 접근하지않는다면 오히려 채권자의 발목을 잡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로 제도의 효력이 현명하게 활용되어야합니다.

 

 

출처 : 법무사 조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