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2)
-
한강 작가 노벨상 상금 ‘비과세’라는데…세금 안 내는 상금 또 있다
대한민국학술원상·예술원상 상금도 비과세국가대표 선수들 메달 포상금·연금도 비과세 대상‘국민제안’ 채택 되면 그에 따른 상금도 세금 안 내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상금(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따라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노벨상처럼 국제기관에서 받는 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몇 가지 더 정해두고 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시행령 18조에 상금에 비과세 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강 작가가 받은 노벨상에 따른 상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
2024.10.20 -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연금·정년 시기 달라질까?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최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나이 계산법’을 알리고 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와 1을 뺀 숫자가 현재 나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일 경우 ‘2023년-1993년-1=29세’가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1’을 제외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궁금해 할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정년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로 계산돼 연금 수급 시기 등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 나이 통..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