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도 모바일로"...일본 '디지털 유언장' 도입, 해외 사례는?

日, 유언장 진위 여부를 위해 다양한 방식 고안할 예정 지난해 일본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유언장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고려한 가운데,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유언장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고려한 가운데,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존에는 직접 손글씨로 유언을 작성해야 효력했지만, 디지털 매체로 작성한 경우에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남아있어 단 시간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법무성 자문지관인 '법제심의회'에는 이날 디지털 ..

2024.02.22